공유재산〔민예촌〕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사용재산의 표시]

①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왕산로 494

② 규    모

- 연면적 : 970.77㎡

- 숙박시설7동(객실수 26), 관리실 1동, 주막 1동

제1조(사용목적) 공유재산 민예촌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함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 용 료) ① 연간 사용료는 입찰 시 제시한 최고가 입찰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후 갱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3조(사용료의 조정)를 따른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 지정한 명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사용인”)는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른다)

제4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사용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재단에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필요로 인하여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되,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함(원상복구)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승인 없이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 등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허가기간 중 분실 또는 훼손 시 즉각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재산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 보험 부담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재단 또는 청송군이 필요에 의한 시설개선, 시설(물)설치를 원할 경우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제한) 사용인은 재단 또는 청송군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민예촌의 객실요금을 변경하는 것

제7조(사용재산의 협조)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영상물의 촬영 등의 사유로 재단이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권의 제한을 사용인에게 요청한 때

② 재단 또는 청송군에서 유치·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 및 축제에서 민예촌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때

③ 사용재산의 보존,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재산에 출입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때

제8조(사용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 계약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재산의 계약취소가 불가피한 때

③ 사용인이 사업개시일 경과 후 30일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④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⑤ 기타 재단 또는 청송군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계약 취소시의 손해배상) 제8조에 따른 사용계약 취소로 인해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재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재단 또는 청송군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재단에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청송군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사용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사용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조건 범위 내에 행위라 하더라도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을 책임져야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단이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한다.

① 환경, 위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재산, 시설, 및 설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기, 수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보안책임) 사용인은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보안문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산 및 기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조건 이의) 본 사용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조문해석은 재단의 결정에 따르며, 허가조건에 누락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권리의 양도) 본 사용허가조건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본 사용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